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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서 관련 법률

등록일   2005-05-16

지식의 수명 단축,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의 필요성 증가, 영상문화의 발달에 따른 활자문화의 위축,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고사위기, 대학교육 및 입시에서의 논술 확대, 초·중등학교의 독서교육 강화…. 이같은 일련의 변화들에 맞춰 독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다. 각각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입법이지만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각개약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기회에 통합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맞춰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초·중등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됐으며 독서진흥기금 마련과 독서전문가 양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독서진흥법 기본안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출판계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을 요구하면서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진흥법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국가·사회·학교·가정의 광범위한 독서활성화 의무를 규정하는 독서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전면개정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상정된다. 현행 법은 1963년 도서관법에서 시작해 도서관진흥법(91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94년)으로 바뀌었는데 처음 명칭으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의 위상변화를 반영한다는 게 핵심적인 개정 취지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기초해 매년 도서관발전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종합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여러 부처로 나눠진 도서관 발전업무를 총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 도서관정책을 이관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강화를 전담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와 도서관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을 하는 도서관연구소를 두도록.... 전체기사보기